morganeper, 출처 Unsplash ※ 관련글 : 민사집행과 보전처분 개괄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836538460 [민집법]민사집행과 보전처분 개괄 1. 민사집행 - 광의의 민사집행 : 민사집행법은 민사집행을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 blog.naver.com 출처 : 이헌묵, 민사소송법, 2015, 520면 법원도서관, 법률백과사전 1. 보전소송(보전절차) - 보전소송 : 본안소송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판결 등의 집행을 보전하거나 손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재판 구분 대상 예시 광의의 민사집행 민사집행 강제집행 임의경매 보전처분 가압류 (민집법 §276) - 금전채권 부동산, 채권, 지재권, 동산 등 가처분 (민집법 §300) 다툼의 대상(계쟁물) 에 관한 가처분 금전채권 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동산인도청구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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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민집법]보전처분 절차 : 가압류, 가처분(다툼의 대상에 관한·임시의지위를 정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