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가행정행위의 개념과 허용 가능성

LuquePark, 출처 Pixabay 출처 : 이상훈, "가행정행위에 관한 법적 고찰" 공법연구 36, no.2, 2007, 248면 1. 가행정행위의 개념 (1) 정의 가행정행위라 함은 종국적 행정행위가 있을 때까지, 즉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 또는 구속력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만 행정행위로서의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의 행위형식을 말한다. 즉, 행정기관이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대한 계속적인 심사를 유보한 채 당해 행정법관계의 권리와 의무를 잠정적으로 확정하는 내용을 그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유사 행정작용과의 구별 1) 부관(附款)과의 구별 부관은 본체인 주된 행위에 附從되어 있고, 따라서 본체의 존재 없이는 부관의 존재 자체가 불가한데 대하여 가행정행위는 그 자체가 본체인 행정행위이며 예상되어지는 종국적 행정행위에 附從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가. 조건과의 구별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정지조건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