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10억 현행 유지 /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10억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대주주 요건이 3억으로 변경된다고 글을 썼었습니다. 하지만 3일 10억 유지가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요 - 10억 원 현행 유지 11월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행 10억 원 유지를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는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다만 홍남기 부총리는 "2018년 2월에 이미 시행령이 개정돼 있고 한 종목 3억원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공평 차원에서 기존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라고 언급하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점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당정의 의견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대주주 요건은 현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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