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관리기술사 108회 3교시 기출문제 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통합허가 대상규모와 통합허가 절차를 순서대로 설명하시오.

답 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허가 - 매체별로 분산된 다중식 허가를 하나로 통합(대기, 수질 등 10여개의 중첩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 - 오염물질 배출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여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을 맞춤형으로 관리 [수질관리기술사 기출문제, 통합허가] 답 2. 통합허가 주요 내용 1) 절차 통합 -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 설치 시, 시설별로 필요한 다중식 허가가 사업장당 하나로 통합 - 인허가 종류 : 시설별 10개 → 사업장당 1개 - 허가 서류 : 건당 73종 → 사업장당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종 2) 오염물질 최적화 - 사업장을 중심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허가조건과 허가배출기준을 맞춤형으로 부여 3) 기술기반 - 최적가용기법기준서(BREF)를 마련 · 보급하고 기술 · 재정 지원 4) 절차 투명성 - 사업자 연간보고서 제출(배출시설 · 방지시설 운영관리 등) - 사전협의와 허가관리에 관한 사항 공개 - 정보통신기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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