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관리기술사 105회 3교시 기출문제 2. 하천개발기본계획 수립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답 1.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정의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 ․ 분석 등을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검토 답 2. 하천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 하천개발 기본계획 수립은 환경영향평가법의 ‘하천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에 해당되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임 [수질관리기술사 기출문제, 전략환경영향평가] 답 3. 하천개발 기본계획 수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순서 1) 행정계획 입안(관계행정기관)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토지이용 구상안, 대안, 평가항목 ․ 범위 ․ 방법 결정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작성 4)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 ․ 공람,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및 초안 협의 - 초안 공람 기간 내 설명회 개최, 개최 7일전 신문에 설명회 개최 공고 5)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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