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관리기술사 104회 1교시 기출문제 9. 상하수도 전문 업역화

답 1. 현황 및 문제점 - 일반건설업(원도급)과 전문건설업(하도급)을 구분하고 있는 현행 하에서 겸업제한 폐지는 일반건설업자에게 원도급 시장 뿐만 아니라 전문건설업 영역인 하도급 시장까지 차지할 수 있도록 특혜를 부여하는 것임 - 일반건설업자는 별도의 추가 부담없이 원하는 전문건설업을 취득할 수 있고, 회사 인지도나 수주 경쟁력이 뛰어나 원 · 하도급 건설시장을 모두 차지하게 됨 - 전문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전문분야별로만 시공하도록 특화되어 30여년간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자본금, 기술인력, 시공실적 등 모든 면에서 취약하여 일반건설업 진출 어려움 → 현행 체계하에서 겸업제한 및 영업범위 제한을 폐지할 경우, 전문건설업의 역할과 기능을 무용화시켜 전문건설업체 멸실 우려. 전문건설업자의 지위가 더욱 열악해지고 건설산업의 총체적인 경쟁력 약화 가능 답 2. 해결책 - 겸업제한 및 영업범위 제한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는 현행체계 하에서는 반드시 필요하여 도입된 제도이므로 현...

원문링크 : 수질관리기술사 104회 1교시 기출문제 9. 상하수도 전문 업역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