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관리기술사 104회 2교시 기출문제 5. 현행 산업폐수 규제기준을 제시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답 1. 산업폐수 규제기준 1) 주요 산업폐수 규제수단 -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설정 - 사전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제도 - 법적 규제기준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지도점검 및 처분 - 경제적 유인수단인 배출부과금 제도 2) 현행 산업폐수 규제기준(배출허용기준) -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수단의 하나로 배출사업장의 배출수 농도를 규제하는 것 - 환경기준과 하천의 자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설정 - 유기물질, 부유물질 및 페놀류 등 약 40여개 항목에 대해 폐수 배출허용기준 설정 - 수역별 수질등급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4단계(청정, 가, 나, 특례)로 구분하여 적용 - 유기물질 및 부유물질 항목에 지역별로 사업장의 폐수배출량에 따라 차등 적용 - 폐수를 2,000m3/일 이상 배출하는 폐수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소규모 사업장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농도 규제방식에 양적 규제방식 병행 답 2. 산업폐수 규제기준 문제점 1) 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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