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관리기술사 129회 1교시 기출문제 10. 전국오염원조사 목적, 법적근거, 조사내용

답 1. 전국오염원조사 목적 1) 전국 공공수역 영향권의 물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2) 수질오염총량관리, 환경기초시설 투자계획 수립 등 중요자료로 활용 3) 전국의 수질보전을 위한 오염원 통계자료 제공 4) 행정기관 기초자료 활용 강화 및 오염원 조사자료 대국민 공개 답 2. 전국오염원조사 법적근거 1) 물환경보전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 32조 -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 - 시·도지사는 매년 관할구역의 오염원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조사 - 그 밖에 오염원 등에 대한 조사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함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오염원 조사를 위해 필요한 보고 및 자료제출을 지시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실적(가축분뇨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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