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관리기술사 129회 2교시 기출문제 3. 2004년∼2020년의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의 한계와 제3차(2021∼2025) 강우유출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답 1. 2004~2020년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의 한계 1) 종합대책의 달성 목표 등 성과 관리체계 부재 - 제1·2차 대책 수립시 목표·성과지표 미설정, 이행성과 평가체계 부재 2) 부하비중이 큰 농·축산계 대책의 실효성 부족 - 농촌 비점오염 저감대책 추진에도 불구, 여전히 축산계(BOD 54.7%, T-P 49.2%), 토지계 (BOD 39.3%, T-P 48.6%)가 비점오염의 대부분을 차지 3) 저감시설 설치 등 사후관리 위주의 대책 추진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흙탕물 저감사업, 도시 비점오염관리 사업 등 비점오염물질 사후 처리 중심의 대책추진 4) 국민적 참여와 행동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교육·홍보 부족 -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전시·일방형 홍보와 단기·일회적인 교육 추진 답 2. 제3차 강우유출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1) 목적 및 근거 (목적) 비점오염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략 및 추진과제 마련 (법적근거)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5(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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