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천 관리방안


공유하천 관리방안

답 1. 공유하천(Joint River) 정의 - 국제하천”(International River) 혹은 “공유하천”(Joint River)은 2개국 이상의 국가들 사이에서 국제적인 경계를 이루거나 이들 국가의 영토를 연속적으로 흐르는 하천을 말함 답 2. 국내외 공유하천 현황 - 세계의 대하천은 대부분 국제하천이며 약 260여개의 하천을 공유하천으로 분류 - 세계인구의 40% 이상이 두 나라 이상이 공유하는 하천유역에 거주하며, 이는 지구상 토지면적의 절반에 해당 -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강, 임진강, 한탄강, 김화남대천, 수입천, 인북천, 사천 등이 남북한 공유하천에 해당 답 3. 남북한 공유하천에서의 물 분쟁 사례 1) 임진강 상류 황강댐 건설(2009년 추정)로 인한 물부족 심화 - 임진상 상류의 물을 예성강 지역으로 우회하여, 임진강 유역의 물부족 심화 예상 2) 임진강 상류 황강댐의 사전통보 없는 방류(2009년) - 강물이 불어나면서 6명 사망 - 황강댐 대응댐인 군남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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