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설, 공익직불제 연계 비점오염관리방안

131-2-1. 가축분뇨의 비점오염 유발특성과 농축산 비점오염관리방안 중 농업생산기반시설과 연계한 방안 및 공익직불제를 활용한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답 1. 제3차 비점오염관리 종합대책의 위상 및 역할 - (위상 및 역할)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중 물 환경부문 관리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분야의 전략 및 실행계획 - (계획기간) 2021년∼2025년(5년, 물순환관리 목표년도 2030년) 답 2. 가축분뇨의 비점오염 유발특성 1) 배출 및 처리경로 불분명 - 가축분뇨는 발생·유통·처분 경로가 불명확하여 비점오염사고(퇴·액비 무단살포, 불법투기, 야적)의 원인 -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 운영 중이나 돈분·액비만 대상이므로 그 외(돈분 퇴비, 우분·계분 등)는 시스템적 관리수단 확대 필요 - 가축분뇨 발생량은 하·폐수의 1%에 불과, 수질오염부하량은 BOD 25.4%에 달하며 꾸준한 증가추세 2) 유해, 불량 · 저질, 미부숙 퇴·액비 살포 - 가축분뇨는 항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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