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TV 뉴스 등을 보면 기업 회장이나 이사진이 업무상배임이나 횡령 혐의를 받는 케이스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반인의 인식에서는 큰 기업의 대표 등이 저지르는 경제 범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규모나 직급 상관 없이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도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업무상배임죄란?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해당 혐의의 경우 법률상 위배 행위로 인해 사무 처리의 위탁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할 경우 성립합니다. 문제는 꼭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손해 발생의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 이든 업무상배임변호사를 통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업무상배임죄 처벌 수위는? 업무상 배임죄는 혐의가 성립될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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