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처벌 기억나지 않는 일로 위기에 처했던 사례


몰카처벌 기억나지 않는 일로 위기에 처했던 사례

몰카처벌 무혐의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오늘은 몰래카메라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하는데요. 몰래카메라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몰카처벌의 정도에만 주로 관심을 두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요.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몰카범이 되어 처벌 위기에 처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제가 직접 담당했던 사건도 이런 경우였는데요. 지금부터 이 사례를 통해, 하지도 않은 일로 몰카범으로 몰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한 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씨은 왜 몰카처벌을 받을 뻔 하였나요? 사건 당일, A 군은 자신의 친구 B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그동안 못했던 회포를 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친구 B가 자신이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C 양에게 연락하여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였는데요. C 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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