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명예훼손,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SNS명예훼손,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 SNS명예훼손 ] 안녕하세요. 정 윤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로 바깥 활동이 제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 세상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제 조카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수련회를 한다더군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죠.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몇몇 사람들이 갈등을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SNS명예훼손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 주제와 관련한 최근 판례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죠. 때문에 변호사도 그에 맞춰 새로운 대응전략 모색해야 합니다. 이런 저의 신념이 마음에 드신다면, 따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SNS명예훼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 윤 변호사의 형광펜! 1.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 SNS는 개인적인 공간 아닌가요?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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