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신고, 고소당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우선!

[ 스토킹신고 ] 안녕하세요. 정 윤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 있어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다가, 통계자료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약 3개월간 총 1336명이 입건되었다는 내용이었죠. 제 눈길을 끌었던 점은 그중 470명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를 받으신 것이죠. 본의 아니게 오해를 사서, 또는 자신의 행동보다 부풀려져서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해 볼까 합니다. 읽기 쉽게 정리할 테니 천천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정 윤 변호사의 형광펜! 1. 에어태그를 몰래 넣어 문제가 된 사례 2. 이런 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어떻게 합의하느냐가 관건 ] 3.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주장해야 합니다. 순간 이성을 잃어서, 에어태그를 여자친구 가방에 몰래 넣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조언을 구하신 A 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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