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건강보험료)에 대한 의문점

오늘 건강보험료 2차 개편안이 나오면서 문득 의문이 하나 들었다. 본래 건보료란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할 막대한 진료비로 인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내고 보험자 역할을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관리,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이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현재 분류되어 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과 그 피부양자로 구성이 되며 지역가입자는 직장 가입자를 제외한 사람들이다. 일단 오늘 내가 의문을 가지는 부분이 생겼던 건 건강보험료 납부 종이를 받아보면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로 건강보험료가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왜 소득, 재산, 자동차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내리는지"에 대한 것과 어떤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형평성에 맞게 인상 기준을 정하는지에 관해서 궁금해서 작성하게 되었다. 1번부터 3번까지 합친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사설 의료, 화재, 자동차 등 보험을 다양하게 들어놨을 거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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