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공인중개사학원, 계약해제할 때, 계약금 냈어도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을까? <계약금계약>


광명공인중개사학원, 계약해제할 때, 계약금 냈어도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을까? <계약금계약>

안녕하세요. 광명공인중개사학원에서근무하는 공공블입니다.오늘은 계약금계약 중요한 내용정리! 해보겠습니다.질문에 대한 답은하단에 있어요 ;-)계약금계약이란?매매, 임대차 등의 계약을 하기 전,"계약금"을 건다고 하죠?그 계약금을 거는 행위가"계약금 계약"입니다.공인중개사 자격증 출제포인트 1계약금의 3가지 역할![1] 증약금: 계약이 체결된 증거로서의 기능: 특약없어도 무조건 갖는 성질[2] 해약금: 계약금을 냈으면 계약을 후련하게해제할 수 있다는 뜻의 금액.-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가정)- 특약을 통해서 배제 가능[3] 위약금/위약벌: 특약으로 별도 설정해야 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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