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분석] 종소기업적합업종 제도 폐지, 무순위 청약 골머리, 빅테크회사 선구매후결제 사업

안녕하세요! 블리니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시사분석 포스팅입니다. 시사분석 이번 포스팅도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당일 라디오 내용을 작성하겠습니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중소기업적합업종은 시행한지 10년정도 되었는데 장점보다 단점 많은 것 같다는 KDI 보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지정업종은 3년간 대기업 신규진입 또는 확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3년 지난 후 3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6년간 지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김치, 두부, 중고차 매매 업종이 대표적인데 현대차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 허용에 대해 시사를 다루었던 기억이 나네요. 올해는 대리업이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10년 전 정책 명분은 대기업 진출을 막아 중소기업을 보호해 경쟁력을 확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폐업 감소로 보호는 어느정도 되고 있으나 경쟁력이 없는데도 보호되고 있는 문제와 함께 시장이 크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기업 진출시 시장을 더욱 키울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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