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에 대한 국토부 발표

안녕하세요. 황소부동산입니다. 아침 공부 중 교수님께서 단톡방에 요즘 뉴스에 한창 이슈가 됐던 빌라전세사기에 대하여 국토부의 대책 보도자료를 올려주셔서 쉬는 시간동안 훑어보고 나름 정리해봤습니다. 최근에 주변 지인분들에게도 전세사기 피해가 몇 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도움을 드리고자 살펴봤던 부분들이 작은 도움이 될까 포스팅해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예방 피해지원 단속 및 처벌강화 3가지 파트입니다. (보도자료 중 일부 보기좋게 편집하였습니다.) 후속 보도 자세한 내용이 많지만 지인분들께 설명하다보니 임차인 분들 입장에서 중요하다 싶은 부분만 요약해보겠습니다. 1. 기존에 악용 되던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 금액 매매가의 100%에서 90%로 하향(23년 5월부터) 단, 최근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을 위하여 유예기간 부여하며 기존 보증갱신 대상자는 24년 1월부터 적용 + 전세보증보험 가입 할인기준 하향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 할인율 50%에서 60%로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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