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신규갱신계약 임차인 지원 강화 2022년 경제정책방향

안녕하세요 부동산 이웃집 아저씨입니다. 올 한 해도 끝나가는 마당에 2022년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보도 자료가 나왔네요. 그 경제정책 방향 중에 신규 갱신 계약 임차인 지원 강화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공성 준수 상생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상생 임대인이 해당 계약을 2년간 유지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21.12.20~22.12.31 기간 내 신규, 갱신계약 체결분 한정, 1세대 1주택자 보유 주택 임대개시 시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 임대인 임차인 둘 다 손해 보는 점은 없네요. 근데 실효성은 그다지 크지 않아 보입니다. 투자자나 실거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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