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별 종합소득세 과세여부

구분 내용 과세여부 비고 재난지원금 사업여부를 불문하고 전 국민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것 과세대상 아님 긴급고용안전지원금 국가가 특별고용 · 프리랜서 고용 ·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 비과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 0413,2020.11.19 소상공인 새희망 · 버팀목자금 소상공인은 선별기준에 불과하며 생계지원목적으로 정부가 정액 지급한 지원금 비과세 3차 재난지원금 근로자 지급 고용유지 지원금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요지 지원금 과세대상 아님 기재부 소득세제과-407, 2020.08.05 사업주 통한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 산입(과세). 근로자에게 지급 시 경비로 처리됨. 근로자가 지급받은 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원천세과-250,2009.03.27) 과세 국심 2001부0784, 2001.08.14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 코로나19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된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