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키로…내일 입법예고

http://naver.me/G4ISdlz5무엇이옳고 그른지 정의는없다 14주까지 낙태허용이면 좀더어지러운 사회가 올것같아 무서워요 물론 생명이 하찮은존재는없지만 어떤것이옳은것이갈까요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정부가 현행대로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등 정부는 7일 오전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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