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눈에 화살 쏴 실명시킨 초등생 2억 3200만원 배상 판결


친구 눈에 화살 쏴 실명시킨 초등생 2억 3200만원 배상 판결

친구가 쏜 장난감 화살에 맞아 실명한 A군(당시 12세)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가해 학생의 부모와 지도를 소홀히 한 학교(교사)에게 공동 책임이 있다”며 2억 32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 민사2부(부장 이재희)는 A군 측이 가해자 B군의 부모와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사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경북도교육청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경북도교육청은 항소심 판결 후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이 확정됐다.사건은 2017년 경기도의 한 유스호스텔에서 발생했다. 당시 경북 영주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A군과 B군은 수학여행에서 같은 방을 배정받았다. 새벽 1시경 B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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