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20년 구형…법원 “초범인 점”대법원 양형 권고 따랐지만 판사 재량 가능동거남의 3살 딸을 둔기로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최근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가 양부모로부터 학대당한 끝에 숨진 사건이 공분을 일으킨 이후 처음 결론이 나오는 아동학대치사 사건이기에 양형에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내려진 판결이었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고은설)는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9년 1월 28일 오후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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