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발표 (고양 노무사, 파주 노무사)

고양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0월말, 2022년 3분기 사업장 근로감독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금품체불 사업장 40개소 대상 1.5억원에 대한 지급 시정지시를 하고, 총 496건을 시정지시, 사법처리 4건과 과태료 부과 500만원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정기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정기 "근로감독"은 매년 관내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계획하고, 실제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나가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지시 및 임금체불 금액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국세청(세무서)에서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것처럼 고용노동부는 각 지역별 관할 노동청(노동지청)에서 사업장에 직접 나와서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근로감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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