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산휴가 급여 확대 등 노동법 개정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아무래도 연말, 연초에 변경되는 노동법이나 노동제도가 많은데요. 이미 저희 블로그를 통해서 안내한 내용도 있지만 연말에 추가적으로 변경되는 제도가 많아서 계속해서 안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지난 연말인 12.28.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개정된 고용보험법와 보험료징수법에 관한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고용보험법 개정,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등] <1>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의 잔여 유사산 휴가급여 지급 보장 현행 법 상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직 근로자의 경우 출산 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지원) 종료일까지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산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제도에 허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향후 기간제, 파견 근로자가 유사산 휴가 중 근로계약이 종료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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