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지난 4월 6일(목),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2고3254, 2023.4.6. 선고)에서는 화제의 노동판결이 있어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제1호 판결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접한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앞으로 나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판결에 대한 법원의 Guide-line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2022년 5월, 하청 근로자가 00요양병원(경기도 고양시 소재) 증축 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해당 공사는 "A업체"가 도급받은 것으로 A업체는 이 중 철골공사에 대해서는 "B회사"에 하도급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청회사인 B회사 소속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