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 연령기준 변경 관련 노동 이슈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6월 28일 연령기준 변경 관련 노동 이슈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2022년 12월 27일 개정된 민법 규정에 따라, 이번 달 6월 28일(수)부터 나이의 계산이나 표시 방법이 모두 만 나이로 통일하여 표시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민법 개정안, 즉 연령(나이) 기준이 달라지는 부분과 관련해서 노동법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나이를 어떻게 따지든지 친구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실제 나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주변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대부분 나이가 많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식 나이 기준"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별다른 이유는 아니지만,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도 생명이고,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던 기간도 나이로 반영하는 한국식 나이 기준이 더 맞고, 태아 생명도 존중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그렇게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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