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일(토)부터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직')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6월 6일(화), 보도자료를 통해 여러 업체에서 근무하여 전속성이 없는 특고직과 다수의 업체와 연계하여 근무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면서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산재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에 따라 그동안은 특고직과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로부터의 보호에 한계점이 있어 왔으나, 2023년 7월 1일부터는 이러한 전속성 요건이 전면 폐지되어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 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된 산재보험법령에서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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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특고직&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확대 (고양노무사, 고양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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