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결과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이번 정부에서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 부정수급액 환수 + 추가(2~5배) 반환명령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5일(일)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 19 이후 지원규모가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실시하였으며,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 1천만원(추가징수 금액 포함하는 경우 36억 2천만원 반환명령)을 적발했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이미 저희 블로그에서도 수차례 포스팅한 적이 있고, 또 사무실로 자주 문의가 오는 내용 중 하나는 바로 "실업급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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