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 표준계약서 작성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고용노동부는 지난 주 11월 16일(목)에 업계, 현장 종사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무제공자를 위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재 고용노동부가 진행(제정) 중인 노무 제공자 대상 공통 "표준계약서"와 이를 기반으로 한 직종별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고용노동부 소식으로, 노무제공자 즉,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지만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을 받고 이를 통해 생활하는 사람들, 예컨데 택배기사, 대리기사, 예술인, 프리랜서 등에 대하여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고용노동부가 현재 준비 중이라는 소식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의 보호 영역으로 들여왔고, 그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근로자는 아니지만 법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