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사례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36조 또는 제43조 위반 행위로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근로자 및 그의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위반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소식은 회사자금 등을 유용하여 거짓으로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청산해 준다고 약속한 임금체불 사업주를 고용노동부가 구속했다는 소식입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를 구속하는 사례는 이례적인 건이며, 특히 이번 사건 같이 사전에 취하서를 제출하고 잠적을 한 것도 아닌데도 구속을 했다는 것은 더 특별하고, 향후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사업주도 안타깝고,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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