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한도 고용부 행정해석 변경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지난 1월 22일(월),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0도15393, 2023.12.7.)"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정부는 2023년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한 부분을 사실상 진행하지 못했고, 이로 인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었는데요. 이런 와중에 지난 12월에 대법원에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판결이 있었고, 기존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블로그에서도 이와 관련한 포스팅을 한 적도 있었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핵심노무관리] 연장근로 한도 위반 판단의 기준은?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blog.naver.com [고용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