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법 뒤에 누가 있는건가?


우리나라는 법 뒤에 누가 있는건가?

우리나라는 진심으로 법에 문제가 많은 것 같다. 한 뉴스를 보고 경악했다. 왜?? 엄마랑 있던 두살배기 딸 (엄마 때리고) 데려간 아빠, 무죄. 한국일보 2022.9.14.기사 가끔씩 저런 기사를 보면, 참~ 악용하는 사람이 그냥 잘되는 세상인건가?!! 싶어서 씁쓸할 때가 있다. 오히려 무죄 판결도 나왔겠다, 앞으로 어떻게 악용하면 되는지 알려주는 것 같다. 저렇게 했는데 무죄라면 똑같은 논리로, 최소 10명 이상의 건장한 사내를 모집하여 남편을 폭행하지 않고 막고 (다리와 배는 걷어찼지만 증거가 없어서 무죄라고 했으니 CCTV 없는 곳에서 둘러싸서 보이지 않게 하면 되겠네;;;) 그리고 나서 다시 아이를 데려오면 되겠네. 법에서 법망 피하는 법을 다 알려주고 저게 무죄라는데ㅋㅋㅋ 똑같이 안하면 그게 더 바보 아닌가. 어쨌든 힘이 세기가 다른 남편이 지인 3명을 동원해서 계획적으로 혼자있는 여자에게 위협적인 분위기 조성하고 아이를 무력으로 빼앗아서 데려간 사건, 저걸 우리나라는 무죄...


#누가 #뒤에 #법 #악용 #엔터퀸 #우리나라는 #있는가

원문링크 : 우리나라는 법 뒤에 누가 있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