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관리 강화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고 '무임승차' 하는 피부양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9월부터 피부양자 요건을 대폭 강화한데 이어 갈수록 악화하는 건보 재정상태의 안정을 위해 이를 추진하였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로 나뉘는데 피부양자는 무임승차와 다름없다 피부양자가 낮은 임금의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로 들어갈경우 피부양자의 자산이 아무리 높아도 건보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 이를 통해 건보공단은 총 160억의 보험료 수입을 확충할수 있다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정책등의 영향으로 2023년을 기점으로 적자로 전환되고 6년뒤인 2028년엔 적립금이 바닥날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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