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누락을 방지하는 출생통보제 간단정리!

출생신고누락을 방지하는 출생통보제 간단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정보길잡이 박원장입니다. 오늘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출생통보제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 출생통보제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 유기, 학대되는 등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주요 내용 <출생사실의 통보(법 제44조의3)> ①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하면 의료인은 출생정보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의 진료기록부에 기재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체없이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읍, 면의 장에게 출생사실 통보 <출생신고의 확인과 최고, 직권 출생등록(법 제44조의4)>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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