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미반환 임대사업자명단온라인공개 간단정리!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명단공개 간단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정보길잡이 박원장입니다. 국토교통부가 9월 29일에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① 등록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리 강화의 요건, 절차 구체화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 규정 국세 2억 원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 군, 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 또는 등록 말소 가능 ②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구체화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 방지를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체류자격(비자)을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 ③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기숙사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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