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논평] 대우조선해양 500억 손배소 즉시 중단하라!

대우조선해양이 51일간 파업을 벌인 하청노동자들에 대해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처럼 살 수 없다”고 절규하던 노동자들의 파업이 끝나자마자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 칼날을 하청노동자들에게 들이댄 것이다. 사측의 거액의 손배소 압박은 경제적 피해회복 목적이 아니다. “다시는 파업하지 말라”는 협박이자, ‘노조 무력화’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교섭해태 → 파업 장기화 유도 → 노조간부 고소고발, 손해배상 압박 → 조합원 선별복귀 → 노조파괴 및 친기업노조 설립’은 일종의 노조파괴 매뉴얼이다. 조사에 따르면 사용자가 노조에 제기한 손해배상 총 청구금액이 2015년 1691억원(17건), 2016년 1521억원(20건), 2017년 1867억원(24건) 등으로 노조가 감당할 규모를 훌쩍 넘어선다. 손배가압류를 경험한 노동자의 30% 이상이 ‘자살을 생각’했고, 50% 이상이 인사고과에 불리한 평가를 받았으며, 소송과정에서 조합원 50% 이상 감소한 응답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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