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교육연구소] 부자 감세 정부의 민생실종 예산안

부자 감세 정부의 민생 실종 예산안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윤석열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639조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5.2%(31.4조 원) 늘었다. 정부가 내세운 내년 예산안의 원칙은 건전재정이다. 이를 위해 24조 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복지 분야(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사실상 줄었다. 내년 복지 분야 예산은 226.6조 원으로 올해 217.7조 원에 비해 8.9조 원 증가했다. 공적연금 의무증가가 8.3조 원 늘어나고, 기초연금도 물가를 반영하여 2.4조 원 증가했다. 즉 내년 복지예산 증액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의 자연증가분에 따른 결과에 불과할 뿐이고, 실제로는 예산이 줄어든 것이나 마찬가지다.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고 연금액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함에 따라 복지예산이 증가한 것을 두고 복지 확대라고 할 순 없다. 내년 복지예산 가운데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발생하는 ‘의무지출’이 11% 늘어난 반면, 정부의 의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