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 길고양이 밥주는 급여통 치웠다고 벌금형? 올바른 길고양이 퇴치방법.

캣맘. Animal hoarder들이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기 위해 맘대로 공동 주택 곳곳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 하였다 하여. 입주민이 가져다 버렸다고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를 내다 버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나마 B씨가 고양이 급여통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 목적에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에 해당해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고 봤다.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 앞으로 이 결과와 함께 아파트 곳곳에 급식소가 설치 될 수도 있겠다. 저 입주민은 정말 억울하겠지만.. 나랏님이 그렇다고 하니.. 저렇게 본인 기분에 못이겨 남의 재산을 손괴하면 안된다고 한다. 그럼 내 재산. 내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까.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며 아파트 내부 공유지는 아파트 입주민의 지분이 들어간 공유지. 그곳에 아파트입주민들이 원치않은 환경오염행위 가 발생한것으로 민원처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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