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란’ 판을 깐 문재인 주택정책, 재앙이 된 임대차 3법

문재인 정부는 정권 출범 초기에만 해도 임대 사업자 등록을 권장하다가 갑자기 임대 사업자를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몰아 제도 자체를 축소했다. 평생 운동만 하고,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 싸움만 하던 지식이 없는 자들이, 기준도 없고 왔다 갔다 욕먹을 누군가만 만드는 정치로 경제까지 발목을 잡았다. 그 와중에 급조된 법의 사각지대를 찾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생겼다. 일부러 법에 구멍이 있게 만들어서, 자신들도 법꾸라지가 되어 아주 잘 살고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합리적 의심. 저런 자들에게서 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최근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전세 사기극이 빈발하는 것은 2020년 도입된 ‘임대차 3법’과 민간임대주택 사업 축소 등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의 부작용이 한 몫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대차 3법 등 각종 졸속 정책의 부작용으로 2020년과 2021년 전세대란이 벌어지면서 전세 보증금만으로 빌라를 사들이는 ‘무갭투자’,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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