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위조 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던 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폐지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를 포함하여 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동차 봉인제도란? 자동차 봉인제는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해두는 것입니다. 자동차 봉인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신고제로 운영하는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봉인제도 폐지이유?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조 변조 차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위변주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번호판이 도입돼 봉인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변조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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