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요건 완화 계획 - 주식 양도소득세도 주춤할듯?


대주주 요건 완화 계획 - 주식 양도소득세도 주춤할듯?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여당은 당초 강화하기로 한 ‘대주주 요건’을 완화 하는 방향을 바꾸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대주주 자격이 되는 투자액 기준은 10억~50억원 사이를 두고 막판 조율 중이다.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 같다. 3억만 들고 있어도 대주주라는 것은 좀 심한 것 같긴 했다. 아마도 앞으로 정부 방침도 거래세를 인하라고 소득세를 적용하는 쪽으로 가긴 하겠지만 대주주 요건은 강화하고 대주주와 일반 주주에 차등으로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방침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 삼성전자 몰빵한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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