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소유권과 상린관계 / 임의규정

ㅁ 소유권의 개념 : “소유권”이란 목적물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절대적인 권리 ㅁ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처럼 절대적 권리인 소유권도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본질적·제도적 한계와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다. -「민법」상의 상린관계 규정 -권리남용금지의 원칙(「민법」 제2조제2항), -그 밖에 특별법(「농지법」에 따른 소유, 취득 또는 처분의 제한) 등 ㅁ 상린관계 (임의규정) 물건의 소유자는 본래 그 물건을 어떻게 이용하여도 좋고, 타인의 간섭은 일체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어느 정도 자기 토지의 이용에 관한 내용을 제한하여 상대방의 토지 이용을 원활하도록 하는 관계를 상린관계라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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