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입법목적「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 주택임대차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이 때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그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은 유효(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인적 적용 범위 자연인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

원문링크 :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