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특별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목적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조). ※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 밖의 일반사항에 관해서는 「민법」 채권편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 - 상가건물에 대해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7조).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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