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특별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개관 >법률의 목적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借用物)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借主)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價額)이 차용액(借用額)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擔保契約)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假登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記)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은 비전형담보(변칙담보)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다. 양도담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그 목적..

원문링크 : 민사특별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