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없다) 계약금 계약은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므로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을 지급하여야 계약금으로서 효력이 있다. X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의 특약이 없어도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이 있다. X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없다. X 매매계약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O 매매의 일방예약은 채권계약이다. O(당사자 둘 이상이니 계약이 맞고 본계약 의무가 있다)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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