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OX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양도담보목적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채무자는 제3자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X(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때에는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 부동산담보를 설정하기 위한 등기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담보권설정자인 채무자가 부담한다. X(채권자가 부담한다) 담보물인 건물이 멸실 훼손되면 그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양도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은 소멸된다. X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절차가 종료한 경우, 그 때부터 담보목적물의 과실수치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O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이로써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X 양도담보권자는 특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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