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변호사 유리한 결론에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허위 고소를 한 혐의로 모 방송사 여기자가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남성 B씨가 자신을 성추행을 하였다며 고소를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CCTV를 분석하여 A씨가 술에 취한 채 탁자에 잠들어 있는 B씨에게 접촉한 점, 웃으면서 헤어진 점,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치한 점 등으로 A씨에게 무고 혐의가 있다고 본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에 방송사 여성 기자 A 씨는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처럼 무고사건은 주위에서도 흔하게 일어나는 성추행사건입니다. 그 만큼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힘이 실려 일관성을 가지면 처벌까지 내려질 수 있는 문제점을 보여준다고도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데 근거를 두고 사찰해야 하지만 피의자의 말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을 가지면 그러한 부분이 단절된다고 했습니다. 만일 성추행이 유죄로 성립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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